요즘은 부동산거래도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대리계약,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등의 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이용시 주택 대출시 우대금리 및 보증료 인하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정리
첨단 ICT 기술과 접목, 공동인증 ·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 ·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 구분 | 우대금리 | 보증료(율) 인하 |
|---|---|---|
| 은행대출 | 0.1~0.2%p | – |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 디딤돌 대출 | 0.1p | 3% 전세보증 보증료 인하 |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 – | 0.1%p 보증료율 인하 |
주택매매, 전세자금 대출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 또는 보증료(율)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기준으로, 주택 매매(대출 4억, 30년 원리금균등상환)시 1,725만 원, 임대(대출 2억, 4년 만기일시상환)시 273,5만 원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입니다.
2. 거래 ·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기존에는 직접 방문하여 종이로 처리하던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계약체결 즉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신고필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임차인의 신청 및 행복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주택 임대차 및 확정일자가 자동신청되어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3.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전자계약으로 전용 85㎡ 및 3억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 바우처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학생(휴학생), 사회초년생(입사 후 3년), 신혼부부(예비 또는 결혼 3년 이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임대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재원 소진시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은 바우처 지원은 2024.2.16일자로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4. 불법 중개 방지 및 대리계약 차단
요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이용률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자계약은 중개업 여부 실시간 검증을 통해 무자격자 불법 중개를 방지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 등으로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 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이라 더욱 안전합니다.
5. 마일리지 제도 (공인중개사 혜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는 상관 없습니다.)
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 작성 후 서명 완료까지하면 1점, 계약서에 단순 서명만 한 경우에는 0.1점씩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상위 10명을 대상으로 시상 및 부상(온누리상품권, 현판)이 수여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방법
전자계약 절차
위 절차로 전자계약이 진행되는데, 고객의 절차는 Step2 부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전자계약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 웹 브라우저 이용시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내용 검토 -> 휴대폰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서명
- 모바일 앱 이용시 : 휴대폰 본인 인증 -> 계약서 내용 검토 -> 신분증 사진 첨부 -> 본인 확인 후 수기 서명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한 공인중개사 찾기
고객은 우대금리, 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어도 아직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국토교통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에서 시스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해보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개요, 장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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